[뉴스+] 박근혜 탄핵소추 1년… 박영수 특검 1년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전방위 수사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것이 꼭 1년 전의 일이다. ‘강력·특수통’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이끄는 122명 규모의 특검팀은 90일의 수사기간 동안 총 30명을 재판에 넘겨 1심에서 거의 전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특검 활동 종료 후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영수 특검 1주년… 첫 ‘타깃’은 문형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1월3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을 특별검사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인데 특검한테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임명 이튿날인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대신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특검과 황 전 총리는 검찰 시절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 임명장 수여식 자체가 화제가 됐다.

그로부터 8일 뒤인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34표 대 반대 56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되면서 20일에 걸친 특검팀의 활동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수사기간(70일)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팀의 첫 ‘타깃’이 됐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끈덕지게 물고 넘어졌다. 결국 문 전 이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구속되며 특검의 첫번째 성과로 기록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블랙리스트·학사비리·뇌물 ‘전방위 수사’

이후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올해 1월12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에 구속된 데 이어 1월21일에는 박근혜정권 최고 실세였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마저 철창 안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

최씨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붙잡혀 국내송환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도 파헤쳐 2월15일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구속했다. 삼성의 뇌물공여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도 속도가 붙어 2월17일에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어이 특검에 구속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곧 박 전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 청와대는 특검팀의 압수수색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마저 회피했다. 특검팀이 2월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황 전 총리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정식으로 거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2월28일 그동안 수사한 대상자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90일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고법에 출석한 문형표(왼쪽)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의 모습. 자료사진

◆기소된 30명 거의 유죄… 일부는 확정도

특검이 기소한 이들을 살펴보면 삼성 관련 뇌물수수 의혹 관련자가 8명이다. 문형표(구속)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재용(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자는 7명이다. 김기춘(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구속)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다. 이들도 모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났다.

최순실씨(왼쪽부터), 최경희 전 이화여대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정유라씨 이대 학사비리 관련자는 9명이다. 최경희(구속)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대 교수,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대 교수, 이원준 이대 교수, 이경옥 이대 교수, 하정희 전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정씨의 어머니인 최순실씨다. 이들은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비선진료 등 의료비리 의혹 관련자는 7명이다.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박채윤(구속)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다. 이들 가운데 박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다른 이들도 대부분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교수는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진행 중이다.

◆‘특검의 입’ 이규철 사임 등 구성 바뀌어

특검팀의 인적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박 특검을 보좌했던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4명의 특검보 중 박충근·이규철 특검보가 수사기간 종료 후 특검팀을 떠나 변호사로 원대복위했다. 특히 ‘특검의 입’ 대변인으로서 90일간 대국민 브리핑을 도맡은 이규철 특검보의 사임을 두고선 ‘안타깝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특검팀에서 파견검사로 활약한 윤석열 검사는 올해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해 ‘친정’으로 금의환향했다. 역시 특검팀 파견검사를 지낸 신자용, 양석조, 김창진 검사도 나란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특수3부장, 특수4부장으로 영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