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전략적 도발로 대미 강경대응·협상력 제고할 것"

연말 전군지휘관회의…"국제행사 방해 목적 테러·사이버공격 가능성 상존"
송영무 장관 "2018년 국방개혁 원년 되도록 모든 역량 집중" 지시

국방부는 8일 북한이 최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에 이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군 주요 지휘관,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 평가와 관련,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 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시 국면 전환을 위해 NLL(북방한계선) 침범, 포격 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 아니라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新)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외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 분야 5대 과제'의 추진 방안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논의했다. 국방 분야 5대 과제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 문민화, 방산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모든 직원은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북한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 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기존 전쟁 방식에서 탈피해 북핵·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신전쟁수행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며 군 장병을 치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