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복’ 지방선거 최대 쟁점 부상

성남시, 새해 예산에 7번째 편성
광명·안성·안양시 등은 조례 추진
복지부, 사실상 반대 ‘신중론’ 유지
마찰 불가피… 전국적 이슈화 전망

내년 6월에 실시되는 민선 7기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무상교복’이 떠올랐다.

7일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한 곳은 성남시다. 이미 중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는 성남시는 고교생에게까지 지원 확대를 발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6번이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성남시는 2018년도 새해 예산에 또다시 편성했지만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시의회까지 통과한 곳은 용인시다. 용인시는 내년 중·고교 신입생 2만3000여명에게 68억원가량을 들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과 안성, 안양, 과천, 오산시도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 중이다.

성남·광명·오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용인·안성·안양·과천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무상교복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경기 성남지역 학부모들이 지난 10월 2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고교 무상교복 예산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성남시 제공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의 무상교복 추진은 보건복지부라는 큰 산을 넘어야 성사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먼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복지부가 사실상 반대인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무상교복 지원을 결정한 용인·광명시가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두 곳 모두 ‘취약계층을 우선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답을 받았다. 과천시 등도 현재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반대한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의 고교 무상교복 논란은 광역지자체로 확대됐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경기도에 무상교복 지원을 정식 제안한 뒤 경기도교육청 140억원, 경기도 70억원, 시·군 70억원을 더해 280억원으로 도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매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케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남경필 경기지사는 “복지의 전면적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복의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감안할 때, 중학교는 현재 의무교육이고 고교도 무상교육으로 가면 무상교복도 교육적으로 옳은 정책”이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이미 기초단체 차원에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무상교복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