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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수사 연내 마무리 최선”

입력 : 2017-12-07 19:25:26 수정 : 2017-12-07 1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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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총장 이어 수사팀도 입장 밝혀 / 일각 “지휘부와 호흡 강조 의도인듯” / 원세훈 국고 손실 혐의로 다시 기소 / 사찰 관련 서울·전북교육감 곧 조사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수사팀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세훈(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은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의 국고손실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문 총장 발언이 수사팀과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팀 전체가 합심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엇박자’ 논란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수사팀은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중앙지검 검사 전체가 적폐청산 수사에 동원되거나 수사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적폐청산 수사가 검사 80명이 동원돼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현재 국정원 수사팀은 약 25명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가 15명 정도로 전체 인원은 40명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에 대해서도 “국정원 관련 수사에 실제로 착수한 것은 9월이므로 추석 연휴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3개월 남짓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댓글부대 운영 의혹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이 지난 8월22일인 만큼 그 뒤에야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적폐청산 수사로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수사팀 관계자는 “주말은 물론 명절 연휴도 쉬지 못했지만 검사와 수사관들 모두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과 이종명(구속) 전 국정원 3차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온라인 댓글 달기를 통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검찰이 국고손실 혐의를 새롭게 기소함에 따라 이들은 기존 사건과 무관하게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 댓글부대의 온·오프라인 정치공작을 지원하고자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등 다른 비리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을 동원해 과학계 및 교육계의 좌파성향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피해를 본 인사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이 꼽힌다. 검찰은 조 교육감을 9일, 김 교육감을 11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배민영·김태훈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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