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국가, 北과 무기거래…CNN "트럼프 대북정책 실패"

美 민간연구기관 ISIS 분석 / “日·獨·佛 등 49개국 대북제재 결의 위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가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 브라질 등 49개국에 달하고, 이 중에는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나라 13개국이 포함돼 있다고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ISIS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엔의 수출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CNN, 뉴스위크 등 미국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제재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ISIS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가 철저히 금지하는 북한과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을 계속하는 13개 국가를 결의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면 나미비아, 쿠바, 탄자니아, 콩고, 앙골라, 모잠비크,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미얀마, 에리트레아, 시리아, 이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 국가는 북한이 제공하는 군사훈련을 받거나 북한과 군장비 등을 거래했다.

전위 회사 설립 등을 통해 북한의 금융거래를 지원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는 브라질, 불가리아, 중국 등 19개국으로 집계됐다. 안보리가 금지한 광물과 상품을 북한과 거래한 국가는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엘살바도르 등 18개국이다.

북한이 선박을 이용해 안보리 금지 품목을 수송하려고 선박 국적을 바꿔서 등록(re-flagging)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편법 조치에 협력한 국가로는 브라질, 중국, 이집트, 일본, 몽골 등 20개 국가가 지목됐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