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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브리지로 러 연계 강화… “로드맵 내년 4월까지 완성”

입력 : 2017-12-07 18:48:31 수정 : 2017-12-07 2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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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위 출범 / 9개 분야별 TF… 협력과제 발굴 / 유라시아와 연계 성장동력 창출 / 2018년 동방경제포럼서 중간발표 / “신경제지도 최종 비전은 北 참여” 문재인정부 신(新)북방정책을 주도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민간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KT 광화문빌딩에서 현판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방경제협력을 통해서 동북아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번영시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 1차회의가 광화문 KT EAST빌딩에서 열린가운데 현판식을 마친 김동영 경제부총리,송영길 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동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에서 천명한 신북방정책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가진 유라시아와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이 있는 우리나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몽골, 중국 등이다.

회의에서는 북방경제협력의 큰 추진방향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분야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가 추진 중인 극동개발 정책과 상승효과를 일으킬 ‘나인브리지(9-Bridge·9개 다리)’ 전략 추진이 북방경제위의 주요 과제다. 나인브리지 전략은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 한·러 협력 프로젝트다.

북방경제위는 9개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북방경제위는 유라시아를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

동부권에서는 나인브리지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해 중국, 몽골, 러시아와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부권에서는 석유화학과 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권에서는 높은 수준인 역내 ICT와 항공·우주 분야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해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앞줄 가운데)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곱 번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여덟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북방경제위 지원단장인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현재 북핵 문제와 제재로 인해 북한이 참여할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른 국가와 협력해나가면 언제인가는 참여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종국적인 비전은 북한의 참여”라고 말했다.

북한 반응은 싸늘하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신북방정책에 대해 “(한국의 역대 정권이) 체제통일 망상을 시현할 계책 밑에 발광적으로 추진하던 북방정책의 재판(再版)”이라며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을 꼬드겨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반공화국 제재·압박 공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려는 음흉한 기도(시도)에 따른 동족대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김민서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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