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 없다”는 해외의 우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국내의 투자 열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20대 대학생에서 70대 노인까지 투자 대열에 나서고 있다. 가히 광풍이라고 부를 정도다.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한국은 일종의 ‘그라운드 제로(핵폭탄이 터지는 지점)’”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전 세계에서 투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은 한국”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로 한몫 챙기려는 한탕주의에 대한 경보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이낙연 총리는 최근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우려대로 가상화폐 열기가 심각한 사회병리로 번지는 중이다. 청년과 학생들까지 단기간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나방처럼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9월 중국에서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되자 중국산 비트코인이 대거 국내로 유입됐다고 한다. 국내외 시세차를 노린 환치기와 투자 대행을 빙자한 다단계 사기 등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상화폐 과열현상은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차지하는 비중은 1.9%로 50분의 1에 채 못 미친다. 세계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 원화로 결제되는 비중은 21%로 5분의 1을 넘으니 정상이 아니다. 이쯤 되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나 지급수단으로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가 장점으로 내세우는 안전거래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그 파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17세기 유럽의 튤립 버블처럼 하루아침에 악몽이 재연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다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법무부 중심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긴 했으나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거래 기준이나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