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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인구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연계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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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7 20:57:40 수정 : 2017-12-07 2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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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함께 획기적인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연령이 41세로 나타났다. 국민의 평균연령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해마다 0.5세씩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전체의 14%인 726만명을 기록해 우리나라가 드디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해 경제의 활력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입 규모는 감소하고 노인복지 등 재정지출 수요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구 고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런 준비 없는 고령화는 우리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임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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