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의존의 한계…2018년 한국 성장률은 2.9％

KDI, 2017년 3.1% 전망 / 경제 개선 추세 견실 평가 힘들어 / 2018년 설비·건설투자 크게 둔화 / 통화정책 등 완화 기조 유지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3.1%, 2.9%를 제시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나온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대체로 3%인 점을 감안하면 2%대는 이례적이다. 올해 3%대 성장률 복귀가 일회성일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한국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올해 다소 과잉투자된 측면이 있어 내년에 투자와 고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6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1%를, 내년 전망치로 2.9%를 각각 제시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시한 2.6%와 2.5%와 비교하면 올해 전망치는 0.5%포인트, 내년 전망치는 0.4%포인트 높여 잡은 것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와 내년 3%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소폭 높지만 내년에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3.2%와 3.0%로 내다봤다. 한은의 경우 지난 10월 전망에서 올해 3%, 내년 2.9%를 예상했지만 최근에는 보다 낙관적으로 기류가 변했다.

KDI는 내년에 2.9% 성장률을 예측하면서 “경제의 개선 추세는 전반적으로 견실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반도체 의존 현상 심화와 맞물려 있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수출을 발판으로 전기대비 1.5% 증가했다.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와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설비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KDI는 그러나 내년 반도체의 가격이 올해처럼 빠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욱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 사이클의 호황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많은 견해가 있지만 중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전망을 했다”고 말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 경기 개선도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이나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DI는 내년에 설비투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14.7%→3.0%), 건설투자(7.2%→0.4%) 등이 크게 둔화하면서 총고정투자 증가율은 올해 8.5%에서 내년 1.7%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투자 둔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에 비해 낮아진 30만명 내외를 기록하고, 실업률 역시 올해 3.8%, 내년 3.7%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함께 발표된 ‘최근 취업자 증감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 인구구조 변화 등 노동공급 측 요인에 의한 취업자 증감은 올해 14만5000명에서 내년 15만1000명으로 소폭 확대된다. 그러나 총수요 항목 측면에서는 투자 둔화 등으로 취업자 증감이 올해 17만명대에서 내년 13만명대로 축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 경제시스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