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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방중 때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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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6 23:17:30 수정 : 2017-12-06 23: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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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나흘간 국빈 방문 / 북핵·사드 보복 등 과제 산적 / 中에 당당하게 의견 개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리커창 총리 등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 일대일로·서부개발 거점이자 우리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 충칭도 방문한다. 청와대는 어제 “양국 간 교류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전환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한반도 정세가 날로 위태로워지는 국면에서 북핵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다. 청와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제 평양을 찾은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 방북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핵무장 완성’ 선언 의도 등을 평가한 뒤 정상회담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향해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시점이므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압박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ICBM 도발 당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 방문을 통해 시 주석에게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중국은 할 만큼 했으니 더는 중국에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조짐이다.

대북 압박 성패는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중국이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지 않으면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는 고조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주변국의 핵무장론에 불씨를 지필 것이 자명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 야기되는 이런 징후들이 중국의 국익을 해치게 되리라는 점을 시 주석에게 주지시키고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완전히 청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새 출발을 위한 미래지향적 얘기에 집중하기를 바라지만, 중국 지도부가 수시로 사드 문제를 언급한 데 비추어 어떤 식으로든 사드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보복을 적시한 뒤 완전한 보복 중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중국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 사드를 둘러싼 앙금이 말끔하게 정리돼야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야당들은 정부의 대중 외교를 ‘저자세 굴욕외교’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균형외교일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당당하게 우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번 방중은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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