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역대 예산안 심의 기록물 200여점 공개

1968년도 예산안 통과를 저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1967.12.20).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록물로 보는 예결산 이야기’를 주제로 역대 예산안 심의 관련 주요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매월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주제로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국회연설에 맞추어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회연설’과 관련한 국회기록물 70여 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20년 세입세출 예산서(1938년)’. 현재의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해당하는 세입세출 예산서로 당시 임시정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도서비’를 책정하여 집행했음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기록이다.

12월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제헌국회부터 역대 국회의 예산안 심의와 결산 심사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 제도의 변천, 연도별 예결산 처리 정보 및 의안원문, 회의록, 사진 등 관련 기록물 200여 점이다.

주요기록물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한 1948년의 제헌국회 본회의 회의록, 1959년 제4대 국회 예산안 가결 당시 본회의장 사진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예산 각목명세서에 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이 임시의정원에 보낸 ‘예산과목 유용 추인요구의 건’ 등을 포함한 관련 문서 5점도 눈길을 끄는 자료다.

‘예산과목 유용 추인요구의 건(1941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주석이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에게 194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초과 지출함에 따라 과목을 유용하였으니 이를 추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문서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예결산 심사과정의 구체적 협상과정이 공식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나, 국회기록보존소가 최초로 엄선 공개하는 이번 자료는 역대 국회가 예산안 심의와 결산 심사를 통해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해 왔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