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시 출신-변시 출신’ 화학적 결합 가능할까

‘고시’ 출신과 ‘변호사 시험’ 출신 간 화학적 결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부터 이어져 온 ‘집안싸움’을 보다 못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두 집단의 화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변협은 5일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 시험 출신 간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법조 대화합 강령’을 발표했다. 강령은 △법조 대화합을 통한 국민 신뢰 제고 △건전한 법조화합 풍토 조성과 법조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 배격 △출신과 세대를 초월한 상호부조와 협동 정신 발휘 등을 골자로 한다.

변협이 다소 원론적으로 보이는 내용의 강령을 새삼스럽게 발표한 이유는 그만큼 출신이 다른 법조인 그룹 간 갈등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로 불린 사법시험을 통과한 기존 법조인들은 암묵적으로 변호사 시험 출신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전언이다.

한 중견 변호사는 “과거 사법시험을 어렵사리 통과한 법조인들은 사법연수원에서 동기들과 또 한 번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 각자의 우열을 가린다”면서 “그에 비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로스쿨의 짧은 교육 기간에 방대한 법률지식을 쌓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잘라 말했다.

기존 법조인들의 이런 ‘우월의식’은 변호사 시험 출신 법조인은 물론 전국 로스쿨 교수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조계 불화를 불러온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좌시할 수 없게 된 변협이 이른바 ‘대화합’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법조계 내 불화가 사그라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출신과 관계없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전문가”라며 “회원들의 강령 동참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법조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