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갈림길에 선 한반도

北 미사일 사실상 美 전역 사정권
美 의회서도 선제공격 논의 제기
中, 북핵 해결보다 상황관리 치중
우리의 역량 풀가동 위기 대처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은 중국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을 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등을 떠민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직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맥매스터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은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다.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전날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쟁’까지 거론했다. 백악관은 지난 9월에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뿐만 아니라 한·일 핵무장 카드를 언론에 흘리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송유관을 잠그라고 요구했다. 

원재연 국제부장

미국은 왜 중국에 매달리는 것일까. 북한을 옥죌 효과적이고 강력한 카드가 중국에 가장 많아서다. 유엔의 대북 제재도 중국의 강력한 이행 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에 그치기 쉽다. 북한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중국 역할론’의 배경이다. 북핵 문제 해결의 실패를 중국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우린 할 만큼 했다”고 맞선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3일 사설에서 “중국은 할 만큼 했으며 미·북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실현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더 이상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북·미가 전쟁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중국은 중국 방식으로 안보 이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건 전략적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바란다. 그러려면 한반도가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중국으로선 북한 정권 붕괴나 한반도 전쟁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은 또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하면서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긴다. 중국이 미국 정부 요구에 따르리라고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미국에서는 중국 역할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화성-15를 발사한 뒤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해 ‘북한에 관한 중요한 7가지 진실’이란 기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이래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희망하고,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에 골몰했다. 중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전략이 더는 먹히지 않는지 생각할 때가 됐다.”

북한의 화성-15 발사와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은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간다. 북한 미사일이 사실상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면서 워싱턴은 다급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어느 때보다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회에서는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 해결 노력보다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에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 걸맞은 북핵 전략이 있는지 의문이다. 북핵 해법을 두고 한·미 간에 인식 차이를 노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외교안보 역량을 모두 가동해 지혜롭게 이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다.

원재연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