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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위축 부를 여야의 법인세 인상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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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04 23:48:08 수정 : 2017-12-04 2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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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새해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과표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증세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과표는 1000억원 상향됐으나 정부안의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로써 법인세는 이명박정부 감세 이전의 최고세율로 돌아갔다. 결국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흥정 대상으로 삼은 결과 기업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 인상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유보’ 의견을 보였던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반대론이 거세게 나오고 바른정당이 예산안 반대 당론을 채택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오늘 의총을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상 추진은 주요 선진국의 감세 흐름과 배치되는 역주행이다. 미국 상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기업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 조치다.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 일본은 사물인터넷(loT) 설비 등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율 부담을 최대 20% 정도로 낮출 방침이다. 한국과 미·일 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시간문제가 됐다. 국내 기업들이 세 부담이 작은 나라로 빠져나가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지 6개월을 맞아 최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약 1호는 임기 중 17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혈세를 투입하는 고용정책은 당장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킬 뿐이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법인세 인상처럼 정부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남발한다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텅 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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