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추진은 주요 선진국의 감세 흐름과 배치되는 역주행이다. 미국 상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9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가결했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기업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 조치다.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있는 일본은 사물인터넷(loT) 설비 등 혁신적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율 부담을 최대 20% 정도로 낮출 방침이다. 한국과 미·일 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시간문제가 됐다. 국내 기업들이 세 부담이 작은 나라로 빠져나가면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지 6개월을 맞아 최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약 1호는 임기 중 17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선심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혈세를 투입하는 고용정책은 당장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 가능성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친노동정책은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위축시킬 뿐이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법인세 인상처럼 정부가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남발한다면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텅 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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