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위기 앞에 언제까지 전술핵 터부시할 건가

美에서 고개 드는 한·일 핵무장론 / 중·러 압박, 핵 인질 탈피 위해선 / ‘핵무장’ 테이블에 올려 논의해야

미국에서 한·일 핵무장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일은 핵무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중·러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러의 대북 제재를 압박하는 발언이지만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면 한·일 핵무장이 가시화할 것임을 내포한 말이기도 하다. 앞서 미 NBC는 지난 9월 초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수시로 한·일 핵무장을 내비쳤다.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북핵 사태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 총력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의원들에게 “화성-15형 성공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 미국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 본토 전역을 핵 공격 사정권에 넣었으니 이제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이다.

북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하지만 미·북 대화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미·북 평화협정을 맺은 뒤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핵으로 겁박할 것은 불 보듯 빤하다. 남한은 북한의 ‘핵 인질’로 변한다. ‘북핵을 인정하는’ 미·북 적대관계 청산은 우리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직도 “북핵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

북핵은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도 혈안이 되어 있다. SLBM은 최첨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까지 무력화하는 무기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핵무장론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핵무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북핵을 막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핵무장밖에 없다고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핵무장 논의는 터부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를 전후해 “우리가 독자 핵개발을 하거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 북한 핵에 맞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론은 논의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러를 압박하는 전략적 외교자산이 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핵 인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무조건 핵을 반대한다고 평화가 보장될 수는 없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을 되새길 때다.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