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北의 도발 본색과 美의 강경선회 직시하라

맥매스터 “전쟁 가능성 커져”
북한 SLBM 도발 징후 포착
정부, 대북 압박에 총력 쏟아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에서 대북 강경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꼽고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면서 “그(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움직임은 대북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강경 매파인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 이후 틸러슨 장관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이다. 한·미 공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오늘부터 닷새간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한다.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등 한·미 공군 항공기 230여대가 참가한다. 북한 핵심표적 700여개를 일거에 타격하는 연합 작전계획인 공중임무명령서가 적용되는 훈련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금 트럼프패는 조선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려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탄도미사일 이동식발사차량(TEL) 타이어 생산공장을 시찰하면서 “이 세상 점령 못할 요새가 없고 뚫지 못할 난관이 없다”고 했다. 핵·미사일 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다음 도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거리 2000㎞ 이상인 신형 SLBM 북극성-3형이 완성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이 남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SLBM 수중발사 시험용 바지선이 완성단계에 들어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SLBM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로 읽힌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내각의 강경 선회 움직임은 그럴 개연성이 현실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정부가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을 향해 군사적 옵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왔다. 안보를 책임진 국가수반이라면 말이 미칠 파장과 그 대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무 대책도 없이 반대만 외치면 한·미 관계에 금이 가고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다. 청와대부터 비장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북 제재와 압박에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