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나누며] “乙 눈물 닦아주겠단 포부에 조정원 찾는 발길 늘어”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접수 급증 / 창립 이래 처음 3000건 넘을 듯 / 갑의 횡포·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 소송이나 행정제재보다 효율적 / 질적인 도약 위해 연구기능 강화 / 공정거래 분야 ‘싱크탱크’ 발돋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메시지가 잇따르면서 더 많은 ‘을’들이 조정원을 찾는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달 23일 인터뷰에서 일성으로 ‘김상조 효과’를 언급했다.

배 원장은 “‘갑’의 보복 우려 등으로 망설이던 ‘을’이 새 정부 출범과 김 위원장 취임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많이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위해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시 중구 상공회의소 회관 9층에 위치한 조정원에 도착해 보니 10여명이 대기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조정원 창설 10주년을 맞은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배 원장은 “김 위원장이 지명된 5월 이후에 접수사건이 주당 40건대에서 80건대로 껑충 뛰었다”고 전했다. 상담 건수도 매주 200건에서 300건으로 급증했고, 이런 추세면 올해 말 32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3000건을 넘어서는 것은 조정원 창립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조정원은 3일로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설립 당시에는 일반 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 거래에 국한됐던 조정 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대리점거래 분야로 더 넓어졌다. 10년간 총 1만58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1만5046건을 처리했다.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을 합친 피해구제 성과도 5000억원 규모다. 

배 원장은 “을의 입장에서는 공정위가 할 수 없는 피해구조를 조정원에서 할 수 있다 보니 만족도가 높다”면서 “갑 입장에서도 조정원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공정위로 넘어가 정식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조정원에서 가급적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 원장은 “최악의 조정 결과가 최선의 재판 결과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 소비자 구제 측면에서 소송이나 행정제재보다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이 조정 과정에서 대화해 보면 양쪽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배 원장은 “앞으로 조정원을 질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원은 사건 처리와 함께 공정거래분야의 조사·연구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조정원은 늘어나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력을 82명에서 92명으로 10명 정도 더 늘리기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서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조정원이 시장·산업 연구기능을 강화해 공정거래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