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탄핵 위기 몰리면 북한 공격 명령 가능성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러시아와 공모한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몰리면 ‘북한 카드’를 던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선임 고문을 맡았던 가브리엘 숀펠드(Gabriel Schoenfeld)는 2일(현지시간) 뉴욕 데일리뉴스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최고의 ‘트럼프 카드’는 북한이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트럼프를 도와주는 ‘최고의 협력자’ (closest ally)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역대 독재자나 선동 정치가처럼 자신의 구원을 위해 ‘충돌’이나 ‘전쟁’ 수단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상국이 북한이 될 수 있다고 그가 강조했다.

트럼프(좌), 로버트 뮬러

◆트럼프의 운명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에 대통령직 인수위 고위관계자로부터 러시아 측과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이 증언은 그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선택한 ‘유죄답변거래’(플리바긴)로 이뤄진 것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라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증언으로 인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사법 방해 행위로 유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숀펠드 전 고문은 “뮬러 특검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로 고발을 당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는 데 가담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옹립하는 쪽으로 질주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생애 최고의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의 김정은을 그의 최고 협력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의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ICBM 화성-15 발사를 계기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국가 핵무장 전력을 완성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 장착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미국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금지선’(red line)이라고 선언했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

숀펠드는 “북한 위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 열차가 부서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끝없이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꼬마 로켓맨’ ‘작은 뚱뚱보’ 등의 말 폭탄 수위를 이미 올렸고, B-1 폭격기를 동원한 대북 위협 비행,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북한 인근 해역 배치로 긴장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가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핵 대결로 치닫거나 수백만 명이 사망하게 될 제2 한국전쟁의 전야를 맞고, 특히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 최고 통수권자를 몰아내는 긴 여정을 계속 밟아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충돌과 전쟁은 독재자나 선동 정치가들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로 종종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숀펠드는 “트럼프는 미국 최고의 선동 정치가로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며 옳고 그른 것과 진실 및 거짓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트위터 캡처

◆트럼프의 항변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에 대해 “정권 인수기에 그가 한 행동들은 합법적인 것이었고, 숨길만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가 부통령과 연방수사국(FBI)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해임했고, 그는 이러한 거짓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플린이 수사관들에게 뭐라고 진술할지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밝혀진 것은 공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절대로 어떠한 공모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고 말했다.

◆북한과 전쟁 가능성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폭스 뉴스 앵커 브렛 바이어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는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김 위원장을 지칭하면서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있지만, 그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경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크고 시급한 위협은 북한 불량 정권의 위협과 장거리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그러한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은 그와 그의 정권이 막다른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모든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