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재판 비난은 법치 어긋난다”는 대법원장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고 이일규 대법원장 별세 10주년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자 집권 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해당 판사 공격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간 정치권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까지 나서 석방 결정을 한 판사를 공격했고 일부는 ‘적폐’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해당 판사에 대한 비난 댓글과 험담, 신상털기, 해임 청원 등으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네티즌들 행태와 전혀 다를 게 없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행위의 자제를 촉구한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회장을 맡은 교수마저 신상털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보루다. 정치적 이해나 이념적 성향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야말로 반헌법적 적폐다.

사법부가 스스로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논란 속에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개봉했다. 이 자리에는 ‘재판은 곧 정치’ 등의 글로 편향성 시비에 휘말린 판사가 ‘기술자문위원’ 자격으로 참관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이 언급한 대로 외부로부터 사법부 독립 못지않게 사법부 내부에서 법관의 독립이 중요하다. 특정세력이 사법개혁을 주도할 경우 사법부마저 이념 대결에 휘말릴 수 있다. 가뜩이나 사법부 코드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원칙을 새삼 되새겨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