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NYT이 밝힌 북한에 관한 7가지 '결정적인' 진실은

미국의 뉴욕 타임스(NYT)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발사한 뒤 전문가들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해 ‘북한에 관한 7가지 진실’을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 끝났다. 북한은 현재 핵보유국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려놓거나 막을 수 있는 문이 언제 닫힐 것인지 그 정확한 시점을 놓고 논쟁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그 문은 닫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우월한 적국들로부터 안전을 지켜낼 수 있게 됐다. 물론 한가지 길은 남아 있다. 그것은 침공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은 쉽게 이동하고 있어 미국이 이를 모두 제거하기 전에 최소한 한두 개가 실제로 발사될 것이다. 북한과 전면전을 하게 되면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2. 북한은 워싱턴 DC와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과거에 발사한 ICBM은 미국 서부 지역의 도시를 타격할 수 있었다. 북한의 이번에 발사한 ICBM은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워싱턴 DC와 뉴욕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3. 북한은 미치지 않았고,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당장 전쟁에 돌입할 명백한 의사가 없다는 것은 좋은 뉴스이다. 전쟁이 나면 북한이 패배할 게 확실하다. 북한이 불시에 미국 도시에 핵 공격을 퍼붓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핏발이 선 미치광이로 그려지고 있고, 괴짜로 보이지만 자신이 이성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증명해 보인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이고,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있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억지력은 작동한다.

4. 중국은 아마 북한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미국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희망하고,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전략에 골몰해왔다. 중국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통제할 수 있으나 이제 그 전략이 더는 먹히지 않는 이유를 생각할 때가 왔다. 중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등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정반대이다.

5. 북한은 극심한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다.

북한에 아무리 심각한 경제 제재를 가해도 북한은 잘 견뎌왔다. 북한은 1990년대에 경제와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져 인구의 10분의 1이 아사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 이후 북한의 농업은 나아졌고, 김 위원장은 또 한 번의 경제 붕괴 사태를 피하려 할 것이다.

6.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다.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자신밖에 모른다. 다수의 전문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대접받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1970년대에 개방에 나섰던 중국처럼 무역과 관계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게 적화통일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한국을 흡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7. 걱정하라. 그러나 흥분하지는 말라.

북한과 미국이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의도하지 않는 전쟁을 할 수는 있다. 전쟁은 늘 그렇게 시작되기 마련이다. 미국의 무력시위가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전쟁이 나면 전 도시가 파괴될 것이다.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개념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그냥 걱정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