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한·중 정상회담 後 군사대화"…사드 갈등 향배 분수령

외교부 “中 내부 너무 양보 인식”/양국 이견 준비과정서 조율할 듯

정부가 2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선(先) 한·중 정상회담·후(後) 군사당국 간 소통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중 간 사드 갈등의 여진(餘震)이 계속되는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차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 측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는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당국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외교장관회담 때) 우리는 우리 인식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중국은 중국 측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문제의 최종 목표에 대해 중국은 분명한 입장(철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회담에서) 우리 기본 입장, 즉 사드는 제3국을 향한 것이 아니며 북핵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우리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중국 측의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 언급에 국내 여론이 경계하고 있다.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각각 한·중 정상회담(13일) 및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의 ‘階段性(제돤싱·계단성)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에 대해 “중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단계적 처리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이 아니라 현 단계(in the current stage)라는 의미”라며 “양 정상 간 합의한 사드에 대한 봉인이라는 입장, 양 정상 간 무거운 합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階段性’은 구글번역기에서 ‘단계별’이라고 번역된다. 중국 측은 “‘階段性 처리’의 의미는 (사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만큼 현 단계에서 문제를 일단락, 봉합한다는 것으로 10·31 (사드 갈등 봉인) 발표 이후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10월 31일의 사드 관련 합의문(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계속 사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이 너무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어느 순간 전면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이는 것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