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중국인관광객 급증 속 日 불법 '백색택시' 골머리

인터넷 예약에 단속 어려워…걸려도 "지인 태웠을 뿐" 발뺌

일본을 찾는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반차량으로 불법 영업하는 이른바 '백색택시'가 공항이나 관광지 등에서 횡행해 문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백색택시에 의한 영업행위 단속에 착수했지만 예약에서 지불까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골머리를 앓는다. 이에 국토교통성 등과도 제휴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하네다공항 르포를 통해 실태를 알렸다. 신문은 11월 초 하네다공항 국제선터미널 앞에서 큰 짐을 가진 중국인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일행이 차례로 내려서는 현장모습을 소개했다.

그때 터미널의 출구 가까이에 있는 자동차 승강장에는 택시가 아닌 일반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런데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에 올라타면, 곧바로 도심을 향해 떠났다.

경시청에 의하면 관계부처 허가를 얻지 않고 손님을 유상으로 태우는 것은 '백색택시'로 불리는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데, 중국어 배차앱에는 일본국내 운전자 수천명이 등록되어 있다.

얼굴사진이나 이용손님의 평가와 같은 정보가 게재되고 있다. 백색택시는 앱 등에 "모국어(중국어)를 잘하고 일본국내 운전 경험도 있다", "현지택시보다 싸다"며 손님을 모은다.

이러한 백색택시행위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한 도로운송법 위반이다. 오사카부 경찰은 10월 하순 중국인 4명을 이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간사이공항에서 오사카 시내까지 통상의 택시보다도 3천엔 정도 싸게 받았다. 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매일 다른 외국인관광객을 차에 태우고 공항과 오사카 시내를 빈번하게 오갔다.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키나와현 경찰서도 6월 하순 중국인 2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하지만 적발이 어려워 적발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수사의 장벽도 매우 높은 상태다.

백색택시는 통상 이용 희망자가 중국 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일시나 장소, 희망하는 운전자를 예약하고 결제하는 구조여서 일본 내에서는 불법영업 단속이 쉽지 않다.

이용손님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조사하지 않는 한 증거도 없다.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도 거의 없고, 설사 적발해도 "지인을 무상으로 태워줬을 뿐"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전국콜택시·택시연합회 사무국에 따르면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백색택시가 일본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년 정도 전부터다. 일본은 택시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 연합회의 담당자는 "손님이 백색택시로 흡수되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유관기관들은 더는 백색택시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소개했다. 하네다공항 등에서 일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실어나르는 것은 위법"이라고 호소하는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간토운수국은 9월말 택시 업계단체와 공항, 경찰을 상대로 첫 대책회의를 열었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간다. 오키나와종합사무국은 여름부터 백색택시 경고 광고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2016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은 전년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2천403만9천명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일본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천만명으로 늘릴 목표를 세웠다.

경시청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에 "백색택시 영업 차량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적발 방법을 찾아나가고 싶다"고 강조해 향후 일본 당국의 대처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