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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中 국빈 방문…韓·中 관계 정상화 가속페달

입력 : 2017-11-23 18:40:03 수정 : 2017-11-23 2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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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양국 외교장관 합의 / 수교 25주년 가기 전 성사 의미 / 康 “기업 어려움 조기 해소 기대” / 왕이, 10·31합의 ‘3불원칙’ 강조 “中, 사드·관계회복 투트랙 전략” / 북핵 평화적 해결 입장 등 재확인 / 정부 “中 차단벽 요구는 사실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중순 중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중수교 25주년의 마지막 달에 문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된 것이다. 사드 갈등을 ‘봉인’한 10·31 합의 기조 속에 문 대통령의 방중이 사드 갈등 이전 수준의 양국 관계 정상화로 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베이징에서 다섯 시간에 걸친 회담과 만찬을 갖고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추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기에 해소되고 인적 교류도 예전처럼 활성화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소위 ‘3불(不)원칙’으로 불리는 10·31합의 내용(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일보가 이날 중국 측이 협의 과정에 △사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설명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현지 조사 △사드 레이더 중국 방향에 차단벽 설치 등 3대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지만,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중국 측이 10·31 발표가 박근혜정부 때 ‘3NO(사드 배치 요청·협의·결정 없음)’의 반복이 될까봐 믿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계속 사드(이슈)를 잡고 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관계 회복을 하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 합의에 방점을 찍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외교 수장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왕 부장은 중국의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재천명했다. 강 장관은 압박과 제재는 목적이 아니고 각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최근 미국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베이징 포시즌 호텔에서 가진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모든 외교수단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지속시키는 등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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