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구 개편 논의 착수 … 앞길은 ‘가시밭길’

국회 특위 재가동… 합의 여부 불투명 / 정 의장 “개헌 최적기”… 필요성 강조 / 여야 핵심쟁점 이견… 신경전 치열

국회가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해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합의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개헌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는 각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한국당). 원혜영 정개특위원장(민주당)과 특위 여야 간사들도 참석했다.

손은 잡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개헌특별위원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인영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
서상배 선임기자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최적기로,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 개헌을 이뤄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개헌 필요성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하다.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부터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지방선거 시 개헌투표 동시 실시’ 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지방선거 때 곁다리로 투표하는 개헌 투표는 내용에도 형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헌 내용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인다. 개헌의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한국당이 ‘이원 집정부제’를 선호한다. 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주장한다.

다른 안건을 두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개헌특위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6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개헌안 입장을 좁히기로 한 상태인데, 첫 토론이 벌어진 22일부터 당장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지난해 촛불집회를 넣느냐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은 내달 6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입장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도 난제로 꼽힌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1소위를 열었지만, 선거구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은 논의하지 않은 채 가·감점 당내 경선 시에도 결과 불복을 금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무쟁점 9개 안건에만 합의했다. 선거구제의 경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이 현행 소선구제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선거구제 변경이 가능한 국회 관례상 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어렵다.

이도형·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