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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스캔들 추궁 ‘입막음’?… 야당 질문시간 줄인 자민당

입력 : 2017-11-23 20:45:46 수정 : 2017-11-23 20: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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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억원 할인 근거 불충분” / 감사원 ‘모리토모 논란’ 불 지펴 / 내주 국회 예산委 심의 시간 배당 / 야당몫 기존 80%서 64%로 줄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사학스캔들’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집권 자민당이 야당의 국회 질문 시간을 대폭 축소하며 ‘입막음’에 나섰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당과 야당은 오는 27∼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질문 시간을 여당에 5시간, 야당에 9시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여당 36%, 야당 64% 비율이다. 이는 지난 2월 정기국회를 포함해 그동안 관례로 적용돼 온 ‘여당 20%, 야당 80%’와 비교해 야당의 질문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지난달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자민당이 ‘의석수에 비례해 질문 시간을 배분하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아베정권에 불리하다. 일본 감사원 격인 회계검사원이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중 하나인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는 정부 측의 해명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회계검사원은 감정가격이 9억5600만엔(약 93억4000만원)인 국유지를 정부가 모리토모 학원에 1억3400만엔(약 13억1000만원)에 매각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약 8억엔(약 78억2000만원)을 깎아준 것에 대해 ‘할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모리토모 학원은 이 부지에 초등학교를 세울 예정이었으며,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이 학교의 명예교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 부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측은 예산위에서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벼른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회계검사원은 ‘정부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국회에서 재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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