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4일 '특활비 의원총회'…특검 추진키로

국정조사-특검 병행…與 반대로 성사 불투명

자유한국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 24일 오전 8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특활비 의혹 진상규명 특검 추진'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24일) 오전 특활비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 외에도 특검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활비 사용실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필요하다는 게 의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진할 특검법에는 전·현 정부의 검찰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이 불거지자 '과거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청와대 특활비 유용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한국당이 이같이 특검을 추진키로 한 것은 현재의 검찰을 '정치 검찰'로 규정한 데다,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관련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부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 4명의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또 특활비 의혹에 연루된 당 소속 의원의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특검의 수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의원은 재임 중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 원을 받은 의혹으로 현재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특활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특활비 관련 공소시효 때문에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한국당의 취지와 달리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활비 사용실태를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