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공동 추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당은 '결사 반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의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민주당 간사인 서형수 의원은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물 관리와 관련한 지난 20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국가 물 관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의당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날 열린 협의체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 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이런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옥상옥'인 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정책 혼선을 부추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과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가 됐다"면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협의체 위원장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승용 위원장 역시 통화에서 "여당의 요청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와 논의했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당이 발의한 물관리 기본법도 함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9월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속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2개월여간 논의가 공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