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다문화 문제 해결 위해 다문화인이 직접 나서야

한 해를 보내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으레 ‘금년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1년 전 촛불시위가 시작됨으로써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선거일을 앞당겨 장밋빛 투표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이 사실이다.

내년 2018년도에는 또다시 민심을 출렁이게 할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있다. 여야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야 말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적폐 청산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여권에서는 박근혜정권뿐만 아니라 이명박정권의 정책에 관해서도 칼끝을 들이대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치보복 혹은 감정정치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샅바잡기 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오늘의 우리 정치는 유불리에 근거한 한판 겨루기에 불과하다.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벌이는 정책적 대립이나 합종연횡이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구절벽이니 절대학령인구 급감이니 하는 통계 자료를 놓고 언론에서만 가끔 흘러나올 뿐 근본적인 대비책이 없다.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조차 머리를 맞대는 일이 희박하다.

지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자료를 보면 ‘다문화 인구 5년째 감소’가 주된 테마이다. 연이어 하락하는 추세라는 말이다. 한동안 우리나라 인구절벽에 효자 노릇을 했던 것이 다문화 인구 증가였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9430명으로 2015년 대비 1.5% 감소한 상황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혼인이 줄고 산모 연령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1709건으로, 2012년 2만9224건에 비해 점차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 부부의 이혼율이다.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고는 하나 지난해 1만631건으로 혼인 건수의 49%에 육박한다. 결국 다문화 혼인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혼율에 있어서는 국내 정주민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놓고 각 정당에서는 이미 표심을 자극할 정책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 출마 후보자를 각 정당에서 추천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근본 취지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 너무 정치적 성격만을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자체 풀뿌리 정책 개발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뜻이다.

인구 증가를 놓고 본다면 사실 이렇다 할 묘수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수십조원 쏟아부었어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 전까지 그나마 다문화 인구 증가가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마저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다문화 문제 해결책을 놓고 다문화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유익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정당에서는 지자체 정책 개발 차원에서 다문화 당사자를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전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자스민 의원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다문화의 출발도 어느덧 30년에 접어든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미 대학생이 되었고 군에 입대해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언제까지나 소외 받는 이방인으로, 변방의 주변인으로 떠돌아서는 안 된다. 우리 내부에 이미 깊숙이 뿌리 내린 지 오래다.

이길연 다문화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