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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각 마무리됐지만 文정부 인사 아쉬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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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1 23:35:49 수정 : 2017-11-21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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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홍종학 끝내 임명 / 협치정신 거스르는 일방통행 / ‘탕평인사’ 출범 초심 돌아보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18개 부처 1기 조각이 완료된 것으로 역대 정권 중 가장 늦다. 인사 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로 갑작스럽게 출범하는 바람에 인사 검증 시간이 부족한 탓이 있지만 그렇다고 부실 인사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인사원칙을 어기고 부적격 인사를 남발해 왔다. 보수와 진보를 포용하는 대탕평·대통합과는 거리가 먼 ‘코드 인사’라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조각의 마지막 퍼즐인 홍 장관의 자격을 놓고 여론 비판과 야당 반대가 거셌는데도 문 대통령은 밀어붙였다. 홍 장관은 의원 시절 부의 세습을 반대하고 특수목적고 폐지를 주장해 놓고도 장모에게서 쪼개기 증여를 받고 딸을 특목중에 보낸 언행불일치,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님들이 오히려 더 잘한다”고 했다.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고위공직자는 홍 장관을 포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까지 모두 5명이다. 이 정도면 국민 여론과 야당 의견에 눈 닫고 귀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사 검증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청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으로 제시한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은 물론이고 음주운전 등의 허물을 가진 후보자가 속출했다. 중도 하차한 고위 공직자가 7명에 이른다. 부실 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사 검증을 맡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 출석조차 거부하고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했다. 그러나 내각과 청와대는 결국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이라는 ‘캠코더 인사’로 채워졌다. 공공기관에선 낙하산 파티가 다시 벌어질 분위기다. 과거 정부의 적폐라고 그토록 손가락질했던 구태를 자신들이 재연하고 있는 꼴이다. 문재인정부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던 출범 당시의 초심을 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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