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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 초긴장 와중에 아직도 反사드 외치는 성주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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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21 23:35:38 수정 : 2017-11-21 23: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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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어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08년 북한 핵 검증 합의 때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가 9년 만에 다시 지정한 것이다. 올 들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과 북한에 억류됐다가 귀국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등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예상됐지만, 최근 대북 대화 모색 등으로 미루다 이번에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로 방북한 쑹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핵 문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빈손 귀국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화 기회를 걷어찬 데 대한 미국의 반응인 셈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것은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무역 제한과 대외원조 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살인정권’이라 부르면서 ‘최대의 압박작전’을 예고했다. 미 재무부가 곧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제3자가 북한과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장을 주거나 단념시키는 게 이 조치의 실질적 효과”라며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임을 시사했다.

앞으로 대북 대화 움직임은 힘을 잃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될 공산이 크다. 북한이 이번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그제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군 총정치국 검열을 진행해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원홍 제1부국장 등을 처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니 북한 내 권력 갈등도 예사롭지 않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어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앞에선 공사 차량과 장비 반입을 저지하던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충돌해 20여명이 다쳤다. 4월 사드 발사대 2기 배치, 9월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이은 세 번째 충돌이다. 국가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일단락됐는데도 현장에선 몸으로 막으려는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날로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 격랑에 눈을 감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반(反)안보세력의 망동을 방치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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