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9년만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역대 최고 압박 가할듯

북한이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각종 국제적인 제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면서“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위기 이래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 대북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설득하는 데 실패해 ’빈손’으로 귀국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극약  처방’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제재를 받아온 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제재가 미칠 직접적 타격은 그다지 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미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이 매우 어려워지며 국제사회에서도 위험천만한 불량국가로 더욱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다. 테러를 조장하고 불법자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딱지를 붙여 김정은 정권의 손발을 묶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미 국무부가 2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정하면 9년만이다.

추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