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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서 70년만에 판사석 잃어

입력 : 2017-11-21 08:55:35 수정 : 2017-11-21 0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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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20일(현지시간)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에서 1946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판사석을 잃어 일부 외교관과 정치분석가들은 브렉시트 이후로 위축된 영국의 위상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네델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15명의 판사로 구성된 유엔 최고의 사법기구로 국가간의 각종 분재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매 3년마다 5명의 판사들이 재선출되어 임기 9년동안 근무한다.

지난 16일 4차 투표에서 프랑스의 로니 아브라함, 소말리아의 압둘카위 아메드 유수프, 브라질의 안토니우 아우구스투 칸사두 트린다지 , 레바논의 나와프 살람이 유엔총회와 안보리 양쪽에서 필요한 다수표를 얻어 재임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영국의 크리스토퍼 그린우드와 인도의 달비르 반다리는 5번째 자리를 두고 재선에 도전했지만 그린우드는 안보리 15개국의 투표에서 다수표를, 반다리는 193개회원국을 가진 유엔총회에서 최고 득표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ㅇ디 경선을 치러야했다.

하지만 그 결과 반다리의 지지표는 늘어나고 그린우드의 표는 줄어들어 영국 판사가 결국 탈락하게 되었다. 반다리는 결국 20일의 재투표에서 총회와 안보리 양쪽에서 쉽게 판사직을 차지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주재 영국대사는 "당연히 실망했다. 하지만 강력한 6명의 후보가 치른 경쟁이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영국은 법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업부에 대한 지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선 투표 직전에 영국의 가디언지는 "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국의 판사석을 잃는 것은 국제정치에서 당하는 창피"라고 보도하고 그린우드 판사의 패배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국제적 입지에 대한 타격으로 해석된다"고 논평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의 유엔에서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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