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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위간사 "외교가 최선의 북핵봉쇄 해법…여야 이견 없어"

입력 : 2017-11-21 02:08:13 수정 : 2017-11-21 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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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 제동에 "더 적극적 역할 할 것"
미국 상원 외교위 간사인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의원은 20일(현지시간) 북핵 대처를 위해선 외교 해법이 최선이라면서, 의회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 견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딘 의원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팟캐스트에 출연,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외교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적극 규정해온 것은 의회의 특권이자 권한"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명령과 관련해 보다 정교한 절차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확고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쪽이 핵을 사용하면 상호 파괴를 가져온다는 양강 시대 냉전 논리에 따른 핵 지시 구조는 더 유효하지 않다"며 "핵 충돌의 잠재적 상대가 이젠 러시아나 중국이 아닌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봉쇄하는 가장 좋은 경로는 외교를 통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해온 표현들이 외교가 작동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어 왔으며,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국무부 구조개편 작업 등을 놓고 의회와 마찰을 빚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예산을 삭감할 때 국무부의 변호인 역할을 자임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외교관들이 대변해오던 미국적 가치에도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등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국무부의 사기저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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