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책임론 등으로 기민, 부진 전망…재선거 가능성 높지않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연합뉴스 |
재선거는 냉각기 이후 재협상, 사회민주당과의 대연정 협상, 과반 미달의 소수 정부 등과 함께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를 하기 위한 과정은 상당히 험난하다.
우선 연방헌법 63조에 따라 총리를 선출한 뒤 재선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 후보가 연방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선출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을 지 장담할 수 없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의석은 전체 709석 가운데 246석에 불과하다.
일간 디벨트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는 연정협상에 실패할 경우 메르켈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리 선출에 실패하면 2주간 2차 투표가 실시된다. 역시 총리로 선출되려면 의석의 과반이 필요하다. 2차 투표에서 실시 횟수와 투표에 참가하는 총리 후보자에 제한이 없다.
2차 투표에서도 총리 선출에 실패 시 3차 투표가 실시된다.
3차 투표에선 모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 총리로 선출된다.
새 총리는 연방 의회 해산을 선언할 수 있다. 이후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돼야 한다.
재선거는 아직 유력한 선택지는 아니다.
현재로서는 기민·기사당이 재선거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일요신문 빌트 암 존탁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기민·기사 연합의 지지율은 30%에 불과했다.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총선 득표율 33%보다도 3% 포인트 낮다.
더구나 연정 협상 실패로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훼손된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도 별다른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강화되면서, 지난 총선에서 제3 정당으로 부상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연정 협상의 결렬처럼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른 정치적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재선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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