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의 여망”

조국 “檢 개혁 추진 끈 안놓을 것” / 한국당도 ‘검토 가능’ 기류 변화 / 검찰 반격카드로 설치안 ‘만지작’ / 처장 인사권 누가 갖느냐가 변수

검찰발 사정바람이 여의도 정가에 휘몰아치는 가운데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에 착수했다. 검찰이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검찰개혁에 힘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치권이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옥상옥’이라는 부정적 입장에서 ‘검토 가능’ 쪽으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장 인사권을 자신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이 공수처안 통과보다는 검찰 압박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 수석.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공수처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협의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하기 전 입장정리 및 여론조성을 위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며 “저는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당·정·청은 회의 뒤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라며 지난 10월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안을 기본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수사·기소권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설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죄 범위의 합리적 설정 및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보장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검찰개혁 고삐를 강하게 쥐고 나서는 것과 동시에 한국당도 공수처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입장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전에는 ‘여권이 지휘하는 수사기관이 하나 더 생길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지만, 보수진영 인사들이 속속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선상에 오르자 공수처 설치안을 반격카드로 꺼내든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며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인사권 행사가 여야 협상의 변수다. 법안소위 논의에서도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다. 당·정·청이 기본으로 삼는 법무부 안은 국회 추천인사·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 이 중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자신들이 2인을 추천,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법사위 관계자는 “중요 수사를 야당이 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정부·여당이 받을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