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재난 때마다 수습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어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 / 체계적 대응에선 낙제 수준 / 일본의 대응시스템 배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 발생 닷새 만이다. 이로써 지자체 피해 복구비의 상당액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전기료 등 감면,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의 지진 피해 수습과정을 보면 과거보다 신속해진 것은 분명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작년 경주 지진 때는 10일이 걸렸다”고 밝혔듯이 재난지역 선포가 두 배 빨랐다. 지난 15일 포항 지진 당시의 긴급재난문자 발송도 기민해졌다. 정부는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경보를 내리고 23초 만에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8분9초나 걸린 경주 지진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굼뜨기만 했던 재난 대응이 이렇게 빨라졌다니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신속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체계적 대응이다. 이번 포항 지진에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되풀이됐다. 지휘체계가 중앙재난본부와 경북도, 포항시로 3원화하다 보니 통계수치가 들쭉날쭉하고 피해 복구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이재민이 1000명 넘게 발생했는데도 수용시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그제 오전에는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이재민 수백명이 인근 학교시설 두 곳으로 옮기느라 대소동이 벌어졌다. 체육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뒤늦게 이주시킨 탓이다. 1명이 지낼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3명이 생활하다 보니 이재민들은 영락없는 피난민 신세였다고 한다. 사생활 노출 등으로 이재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뒤늦게 칸막이가 설치됐다.

더욱이 이재민에 대한 임시 수용과 장기 수용 분류조차 돼 있지 않았다. 장기 수용시설로 제공된 주택은 턱없이 부족했다. 공무원 등 연인원 2만명이 투입됐다는 재해복구 현장이 이런 지경이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않으면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지진이 나면 3시간 안에 가설 주택을 세울 만한 국유지부터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한다. 국가 소유의 연수원 등도 내놓는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재해 파견 의료진도 미리 구성해 놓는다.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인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대형 재난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국민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허둥대기 일쑤다. 더 이상 일본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