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구조' MOU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가운데)이 20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이사(왼쪽),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대학원장(오른쪽)과 세 기관의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0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주식회사(대표이사 최운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대학원장 이상진)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컴퓨터, 서버, 데이터베이스(DB), 휴대폰 등 디지털매체에서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추출, 분석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절차를 뜻한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필요한 법률구조 사건 사례를 선정해 추천한다. 센터는 신뢰할 만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법률구조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원은 이같은 활동에 필요한 신기술 지원, 자문,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센터는 위 협약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기법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모든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및 리포팅을 월 2회 제공한다. 공단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 활용에 관한 교육을 연 2회 시행한다. 또 대학원은 정보기술(IT)을 근간으로 정책과 기술을 포괄하는 디지털포렌식 기반 기술과 디지털포렌식의 법적 적용에 대한 연구 등을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증거자료를 법률구조에 활용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디지털포렌식 분석 활용사건의 대상자 선정 및 분석 의뢰 세부 연계·지원 방안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