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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국가재난 앞에서 머리 한번 맞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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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7 23:12:32 수정 : 2017-11-17 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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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단층 조사 등 시급
예산·입법 놓고 싸우더라도
지진 대책선 초당적 협력 필요
경북 포항지진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피해 복구가 우선이지만 또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난해 규모 5.8의 경주지진에 이은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지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난 방지 체계와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야는 지금 ‘적폐 청산’을 둘러싸고 소모적 정쟁을 벌이고 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구속되자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기국회 남은 기간 여야의 예산·입법 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국가재난 앞에선 손을 잡아야 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그제 포항을 찾아 “재난에는 여야가 없다”고 했다.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다.

국회 환경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어제 기상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의 고도화 등 지진 예산 178억원을 정부 요구대로 증감 없이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대책 특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 안건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야당에 요청했다. 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고위 당·정 협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특위·협의 등의 차원에서부터 여·야·정이 합심해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내진설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을 위한 종합안전대책 마련과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예산안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적극 증액할 방침이다. 지진 관련 항목은 예산·입법 전쟁에서 제외돼야 한다.

정부는 경주지진 직후 대책을 다짐한 것과 달리 지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진대응체계 완비’와 ‘지진방재 종합기반 구축’ 등 근본 대책은 첫발도 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연구는 거론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하다. 연내 이행키로 한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방법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는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발의된 지진 안전 관련 법안 46건 중 처리한 건 고작 6건이다. 여야가 반짝 생색만 내고 정쟁에 빠져 재난 대비 관심을 접은 결과다.

미국 전직 대통령 5명은 지난달 허리케인 피해 주민을 돕는 자선음악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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