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보좌진 늘리려는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약속 잊었나

국회의원들이 또 보좌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에 8∼9급 보좌진을 증원하는 관련 법안 3건이 상정돼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인턴 활동기간 축소(6개월) 및 8급 1인 증원’(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턴제 폐지 및 8·9급 각 1명 증원’(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인턴제 폐지 및 8급비서 1명 증원’(김해영 민주당 의원)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인턴을 줄이는 대신 보좌진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보좌진 증원안은 ‘열정 페이’ 논란을 부른 국회 인턴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말 2년 이상 재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 인턴 구제 차원에서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올 연말까지 인턴 84명, 내년까지 217명이 국회를 떠나야 한다. 국회 인턴은 총 540여명이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상당), 비서관(5급 상당), 비서(6∼9급상당), 인턴 2명 등 9명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인턴 2명을 8·9급으로 충당하는 안이 실행될 경우 예산이 118억원 더 들어간다.

아무리 명분이 그럴싸해도 국회의원 보좌진을 증설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각종 채용 비리와 갈취로 얼룩진 의원 보좌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지난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했다.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아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로 썼다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있다. 10여명의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가 원성을 샀던 게 지난해 일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온갖 이름의 특권은 200개가 넘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의원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했다. 헌법 사항이 아닌 의원 특권은 개헌에 앞서 법으로 완전 폐지를 선언하라는 게 민심이다. 유럽 선진국 의원보다 더 많은 세비에다 틈만 나면 보좌진을 늘리려는 의원 이기주의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의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보좌진 증원이 아니라 책임성 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