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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온라인 ‘제재지도’… 北 최다 대상 올라

입력 : 2017-11-17 19:14:50 수정 : 2017-11-17 22: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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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행위 국가·단체·개인 소개 / 중·러·이란·아프간 등 33국 수록 유럽연합(EU)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 행위 등으로 유엔과 EU로부터 제재받은 국가와 개인, 단체의 명단을 소개하는 온라인 ‘제재 지도(EU SANCTION MAP, https://www.sanctionsmap.eu/)’를 최근 개설했다. 17일 EU 제재 지도에 따르면 EU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대상은 북한인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전 세계 국가나 기업, 개인이 거래할 때 ‘국제적 제재’ 대상을 고려해 문제없이 거래하도록 돕기 위해 이 제재 지도를 만들었다. EU 측은 “어떤 국가나 단체, 개인과 거래할 때 제재 지도를 참고하면 합법적인 거래 대상인지, 허용되는 거래는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제적 제재를 위반해 처벌대상이 돼 피해를 당하거나, 과도하게 거래를 경계해 제대로 된 거래를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특사, 북한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하는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오른쪽)이 17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수행원들과 함께 귀빈 통로로 들어가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제재 지도에는 북한을 비롯해 시리아, 짐바브웨, 이란, 이라크 등 국가와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들을 대상으로 유엔이 채택했거나 EU가 독자적으로 부과한 42개의 제재 내용이 담겨있다. 유엔과 EU의 제재를 받아 해당 지도에 수록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중국, 이집트, 레바논, 리비아, 미얀마, 이란, 이라크, 러시아 등 33개국이다.

북한은 유엔과 EU로부터 무기 수출, 무기 구매, 자산동결, 이중용도제품수출, 금융제재, 투자, 비행 및 항공기, 항공 및 제트유, 사치품, 정유제품, 항구 및 선박, 금·귀금속·다이아몬드 등 모두 35건의 제재를 받아 제재대상국 가운데 제재 내용이 가장 많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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