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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북핵 순방’ 끝나자 內憂 부추기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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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14 00:21:25 수정 : 2017-11-14 0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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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MB 수사·처벌 요구 노골화
野 “망나니 칼춤 연상” 맞대응
안보위기 앞에서 정쟁 삼가야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악화일로다. 여권은 전직 대통령의 처벌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명박(MB) 정권은 적폐의 원조”라며 검찰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제 MB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자 응전에 나선 것이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은 “이 전 대통령 행동은 일종의 반역 행위”라고 했다. MB가 재임 시 자원외교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고 비밀 해외계좌를 통해 운용한 의혹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을 하고 구체적 물증 없이 비자금을 거론하는 것은 온당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 여당과 경쟁하듯 국민의당도 MB에게 “부끄러움을 모른다”(안철수 대표), ‘적반하장’, ‘뻔뻔함이 가관’이라는 험구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적폐 청산의 악순환’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레인을 방문 중인 MB는 내일 귀국하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은커녕 정쟁의 수렁에 빠져 국론 분열의 내우(內憂)를 키우는 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이례적으로 정쟁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3국을 방문한 지난 5∼10일 여야의 거친 공방은 거의 사라졌다. 그랬던 정치권이 트럼프의 ‘북핵 순방’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쟁을 시작하는 행태는 여간 볼썽사납지 않다. 트럼프의 동북아 연쇄 방문이 끝났어도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9월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쏜 이래 두 달 가량 도발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의 순방을 지켜보며 수위를 조절한 것에 불과하다. 북 도발이 그친 게 아니라 잠복 중이라는 얘기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안보 격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국론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직 대통령에게 불법적인 의혹이 있다면 검찰이 법적 절차를 밟아 수사하면 된다.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물론 과잉 수사나 국론 분열로 치닫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다. 지금처럼 여야가 사정당국에 온갖 압박을 가하면 수사의 공정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가 위기 앞에선 모두가 자중해야 한다. 우리끼리 싸우다 외환(外患)을 부르는 천추의 한을 범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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