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폐청산이 개혁이냐, 정치보복 의심 들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인천공항 출국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적폐청산을 보면서 이게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동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시시콜콜 댓글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변인은 나아가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이 전체의 0.45%만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현 정부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사이버부대 댓글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적폐 수사를 벌이는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다. 작은 불법이라도 응당 조사는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현 정부 대 전전 정부의 대결 국면으로 번져선 곤란하다. 정치보복 논란은 극심한 국론 분열의 후유증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집권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자 73개 적폐리스트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 문건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총정리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특혜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위안부 협정 관련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보수정권의 지난 9년 활동을 샅샅이 뒤져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사욕으로 나라를 망쳐 놓고 염치가 없다”고 맹비난하고 검찰에 적폐수사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청와대가 전 부처에 지시해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인력의 40%가 적폐 수사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미 현직 검사의 극단적인 선택과 검찰 내부의 반발 등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기에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보수정권의 모든 국정 운영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것임이 분명하다. 위법이 드러난 것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청와대와 여당은 과거와의 싸움에서 손을 떼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