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종칼럼] 한·중, 북한문제 대응 서둘러야

APEC서 한·중 두번째 정상회담 / 양국 관계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 / 北 문제 급한 만큼 신뢰 회복하고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돌아가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 7월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회담을 계기로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회담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경색돼 왔던 한·중관계의 본격적 복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시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경제사회 발전, 양자 관계의 발전적 추진, 세계평화의 발전에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이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협력과 리더십 발휘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지난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양국 간 합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적시했다.

하루 전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 사드의 추가배치가 없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3노(NO)’ 입장이다. 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간접화법인 셈이다.

이전 정부도 북핵 문제 해결 시 사드를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나머지 두 입장도 과거 정부가 취해 왔던 것이어서 꼬투리를 잡을 이유가 없다. 사드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어 아쉽지만 중국 측도 사드 보복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논리로 교류협력으로 선회를 명시하고 있으니 이쯤에서 봉합하는 것이 옳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한·중관계 정상화 타이밍에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첫째는 중국의 국내정치 일정표다. 중국 지도부는 10월 18일 개막했던 중국의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과 관계 정상화 문제는 사후적으로 간주됐을 것이고, 예상대로 당 대회를 마치면서 한·중관계 개선의 물살이 빨라졌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국력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서로 존중하고 공평하며 정의롭게 ‘윈윈’(win-win)하는 ‘신형 국제관계’라는 대외관계 원칙을 들고 나왔다. 이에 모순적인 사드 보복 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은 순리이다.

둘째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절박감을 중국도 공유하게 됐을 것이니 한국과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앞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시간이 없다며 중국의 협력을 재촉한 바 있다. 시 주석도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자무대에서 곁다리로 짧게 만난 것이니 북한 문제 공조방안을 구체화하진 못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속히 북한 문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본인은 다르다며 미국을 시험하지 말고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시 북한의 보다 나은 미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김정은이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설득하는 일이 우선적이다.

대북 제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외교적 해법은 한·미·중 3국이 모두 동의하는 것인 만큼 한·중은 북·미 간 대화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다시 발사한다거나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협의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북한 문제가 시급한 만큼 속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복원을 시급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