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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우병우만 남은 국정농단 수사…檢의 세 번째 칼은 통할까

檢, 이르면 주내 피의자 신분 조사 / 추명호에 사찰 지시 등 혐의 / 두차례 영장 기각 만회 별러 / 구속된 추 "지시 받았다" 시인 / 이영선 '특활비' 소환조사 불응 / 朴 前 대통령은 방문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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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1-05 19:32:47      수정 : 2017-11-06 00:44:42
검찰, 특검을 거쳐 다시 검찰의 칼날 앞에 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앞서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3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사건 수사는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잠시 주춤한 가운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병우만 남은 국정농단 수사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서 그간 형사처벌을 면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나란히 구속수감되면서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 중 우 전 수석만 구속을 피하게 됐다. 국정농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재임 시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시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자기 부하도 아닌 추 전 국장으로부터 수시로 뒷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추 전 국장은 지난 3일 결국 구속됐다. 추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 지시를 직접 받았고,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을 통해 이 전 감찰관 동태를 감시토록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향후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에 앞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의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창인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이었다. 그는 추 전 국장에게 “우 전 수석 지시를 따르라”고 명령한 혐의,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영선, 특활비 상납 조사 거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거부당했다. 비선진료 혐의로 구속된 이 전 행정관은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가장 잘 아는 그의 직접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계속 불응하는 경우 강제구인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국정원이 40억∼5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고 그 배후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박 전 대통령 본인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일단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부터 이번 주 안에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겨 특활비 상납의 내막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로 꼽힌다.

전직 국정원장들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의 칼끝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을 겨눌 수밖에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직접 서울구치소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구속 이후 기소 때까지 5차례 방문조사를 받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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