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나누며] “금융사 독립·자율성 보장돼야 부정청탁 근절”

윤창현 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 금융산업, 당국 감독·규제 심해 / 입김 무시 못해 채용비리 등 문제 / ‘관치’ 구조적인 부분 개선돼야 / 정부, 금융을 정책달성 수단 인식 / 소득주도 성장 한국엔 안 맞아 / 獨 ‘하르츠 개혁’식 성장 추진해야

“금융사들이 외부압력에 취약한 것이 채용비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금융사들의 독립성을 키워야 부정한 청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금융권 채용비리가 규제산업에 속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산업 특성 탓이라고 진단했다. 정부 규제에 민감하고 구두지시 등 관치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유력인사들의 부당한 청탁이 왔을 때 쉽게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윤창현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6층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현 정부의 금융·경제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

윤 전 위원장은 “채용 청탁을 이행한 금융사 잘못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금융사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해 부당한 청탁이 들어오면 (다른 업종에 비해)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됐다면 부당한 청탁을 받아도 거절하기 수월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은행이 지난해 부정 청탁을 받고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16명 중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금융감독원 임원 자녀도 포함됐다.

그는 지난달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하빌딩 6층 집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현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지난 2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전 위원장은 정부 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지한다. 2012년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거쳐 2015년 10월부터 2년간 공적자금관리위원장 민간위원장을 지냈다. 2005년 8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 전 위원장은 금융권 채용비리를 두고 금융사들의 독립성이 확보됐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심해 외부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금융사들의 잘못만으로 치부하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지시로 엮인 금융권의 구조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퇴와 관련해 “최고경영자가 채용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누구도 은행에 채용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자율화의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현 정부의 금융·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포용적·동반자 금융’과 ‘소득주도성장론’에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위원장은 “정부가 나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큰 투자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금융을 정책달성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라며 금융권이 정밀한 진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빚 탕감과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서비스가 공급자보다 수요자에게 무게가 실리면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향후 다수의 수요자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내수규모가 작아 수출이 중요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자칫 기업의 비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임금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려면 이자와 지대 등 이윤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규모가 큰 폐쇄경제에서는 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의 소득이 향상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클 경우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 비용이 상승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비용이 올라가면 신규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일자리 축소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안은 무엇일까. 윤 전 위원장은 망설임 없이 독일식 ‘하르츠 개혁’을 꼽았다. 윤 전 위원장은 “독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우리와 많이 닮았다”며 “정부는 하르츠 개혁식 규제완화와 고용유연성을 통해 기업이 생산비 절감, 효율성 제고 등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