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국제 행사장에서 탈원전 정책 홍보한 靑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최로 열린 ‘원자력에너지 국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홍보했다고 한다. 문 보좌관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공론조사를 통해 풀었다”며 탈원전을 우리의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소개했다.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원전 모델이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을 얻은 사실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설계 인증 6단계 중 3단계를 통과한 것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

IAEA는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이번 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런 국제 행사에서 정부 대표가 원전 중단을 외치고 다닌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원전 장관회의에서 보인 문 보좌관의 처신은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던 정부 약속과도 배치된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우리 원전수출에 재를 뿌렸다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정부는 애초 이번 회의에 관심이 없었다.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선 주무장관이 가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마지못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신에 문 보좌관을 보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는커녕 탈원전 홍보에만 열중한 것이다. 청와대가 탈원전을 외치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은 윗선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원전 세일즈에 나설 수 없음은 불문가지다. 결과적으로 정부 대표를 안 보내느니만 못한 꼴이 되고 말았다. 모두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빚은 촌극이자 부작용이다.

탈원전 중단을 외치는 나라에 원전 건설을 맡길 나라는 없을 것이다. 탈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확보하고도 30년간 600조원에 달하는 거대 원전시장을 발로 걷어차는 짓이다. 국익에 반하는 이런 탈원전 정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