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가는 다문화 교육] 다문화 교육정책 10년 되짚어보니

교과서에 ‘다문화주의’ 도입 성과… 아이들 심리 상담은 소홀

한국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의 다문화 교육정책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다문화 교육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은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다. 당시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사회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은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 등을 위해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문화 교육정책을 본격화했다.

1일 교육부의 ‘다문화 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2017)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 태동기(2006∼2007년) 정책 목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및 문화 장벽 해소’와 ‘사회적 귀속감 증대’였다. 한국어 교육 지원 등으로 이들의 언어·문화 장벽을 해소하고,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핵심이었다. 보고서는 ‘소수자에 대한 주류집단의 우월적 편견이 내포된 동화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2008년부터는 정책 목표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뿐 아니라 이들 학부모의 사회적 역량 강화, 일반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로 확대했다. 전국에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다문화 예비학교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다문화 거점(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과 상담, 지원대상의 유아·중도입국 자녀 확대 등도 지원체계 도입기(2008∼2011년)의 성과다. 2012년 이후부터는 다문화 학생이 더는 동화·지원 대상이 아닌 글로벌 시대 잠재적인 국가인재라는 인식에 기초한 정책이 시작되거나 확산했다.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재로 키운다는 이중언어 개념이 뿌리를 내렸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다문화 교육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단일민족주의 대신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도입하는 등 정책 방향이 다문화 학생 집중지원에서 전체 학생 대상 이해교육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정책과 사업이 지나치게 다문화 학생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고, 다문화 사춘기 학생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이나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