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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원전 수출지원 약속 제대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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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30 23:52:41 수정 : 2017-10-30 23: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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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장관급 국제회의에 끝내 가지 않았다. IAEA가 지난해 3월과 최근 두 차례나 “장관을 보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을 했으나 백 장관은 국감 일정을 이유로 가지 않고 청와대 차관급 보좌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급을 대신 보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이 회의에는 67개 회원국 장차관급이 참여해 원자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주요한 행사다. 특히 아랍에미리트는 2009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신형원전 APR 1400 4기를 처음으로 수출한 곳이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한국의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도 시찰할 예정이다. 그런 만큼 원전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이 가지 않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국익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정부가 한국 원전 수출을 강 건너 불 보듯 한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최소 20조원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를 만나는 자리에 달랑 산업부 서기관급 실무자를 파견했다. 얼마 전에는 2040년까지 원전 4기를 짓는 체코의 원전특사가 한국의 자국 원전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방한했지만 이때도 백 장관은 특사를 면담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스스로 천명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다. 백 장관은 얼마 전 원전수출전략협의에서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이며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탈원전 정책에 따른 기업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원전사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의 약속이 ‘말 따로 행동 따로’임이 드러난 셈이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 무대에서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원전시장은 향후 30년간 600조원에 이른다. 50년간 축적해온 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도 엄청난 해외 진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탈원전만 보지 말고 국익도 생각해야 한다. 원전 수출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전폭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정부가 원전의 해외 진출에 팔짱만 끼고 있다면 원전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스스로 다짐한 원전 수출지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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