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멸렬한 대한민국 보수 ‘자유’ 이해 못한 지성인 책임… 위기 딛고 회생 위한 제언

최광 편/기파랑/각 2만3000원

오래된 새로운 비전·전략 -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최광 편/기파랑/각 2만3000원

이 책은 문재인정부 등장을 좌파세력의 집권으로 인식하면서 보수 자유주의 세력의 자각을 촉구하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우선 우파와 좌파 혹은 보수와 진보 사이에는 자유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진보 좌파)와 소극적 자유(보수 우파)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홉스에서 시작하여 로크, 흄, 에드먼드 버크를 거쳐 20세기의 미제스, 하이에크 등에 이른다. 이어 미국의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에 이어,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이 계승하고 있는 개념이다. 자유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자기의 생명, 재산, 생활 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규칙이나 법률을 보수(保守, conserve)하는 것이 곧 자유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그런 자유만이 참되고 유용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자유라고 보았다.

근대적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유를 먹고 자라 성년이 되었다.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다시말해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지성인들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위기는 지성의 위기이고 전적으로 지성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최광 편/기파랑/각 2만3000원

저자들은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과제를 두고 제대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는 지성의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고 했다.

애초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1902년 좀바르트(Werner Sombart)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의 반대체제로 부각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를 소수 자본 소유자의 이익에 특별히 봉사하는 체제로 묘사했고, 이는 반대편인 프롤레타리아를 자극하기에 이른다. 다시말해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지탱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80년대 이후 좌파 진보를 주장하는 책들이 홍수를 이뤄 서점가를 지배하고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더니, 그 결과 지금 나라 전체가 길을 잃고 해매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파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