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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혐의'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재판 또 피해

입력 : 2017-10-26 16:22:28 수정 : 2017-10-26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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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부결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AFP=연합뉴스
부패혐의를 받는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대법원 재판을 또 피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동의하는지 표결한 결과, 171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은 151명이었다.

테메르 대통령이 재판을 면하려면 재적 의원 513명 중 3분의 1인 171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하한선을 충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테메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거나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의 반복된 스캔들로 정부 주도 경제개혁의 동력은 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연방검찰은 지난 6월 테메르 대통령에 대해 육류 가공회사 JBS로부터 15만2천달러(약 1억7천만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브라질에서 연방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처음이었다.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연방하원 전체회의 표결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방하원은 지난 8월 표결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이후 연방검찰은 지난달 사법방해와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테메르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연방대법원은 그의 기소를 인정하고 이를 연방하원으로 넘겼지만, 이번에도 연방하원이 방패막이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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